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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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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명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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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1. 대전고등법원 2017.02.21 선고 2016나11590 판결
소유권말소등기[국승]
국세징수법
명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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